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37, 2021. 3. 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1, 2016. 6.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위헌소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3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4, 2011. 12. 29.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형법제314조제1항등위헌소원등
   농산물품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0, 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제67조 제2항)
   방송법제6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41, 2007. 5. 31.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소비자보호법제28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소비자보호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92, 2005. 3. 31.
  민사집행법 제158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15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490, 2002. 7. 18.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66조 제6호, 제80조 제1호,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법제23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9, 2001. 1. 18.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수표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

1995년

11. 헌법재판소 94헌마136, 1995. 7. 21.
  고발권불행사 위헌확인
   고발권불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